대법원이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.
[속보] 대법원, ‘내란 중요 임무 종사’ 혐의 한덕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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