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젠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어서 볼 수 없게 된 추억의 싱가포르 출입국 카드 경고문...
RE: https://bsky.app/profile/did:plc:eeffxw7sfmqw2rv2cgi3uj3l/post/3n2mzfstma22r
WARNING: DEATH FOR DRUG TRAFFICKERS UNDER SINGAPORE LAW 였군요
이젠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어서 볼 수 없게 된 추억의 싱가포르 출입국 카드 경고문...
RE: https://bsky.app/profile/did:plc:eeffxw7sfmqw2rv2cgi3uj3l/post/3n2mzfstma22r
WARNING: DEATH FOR DRUG TRAFFICKERS UNDER SINGAPORE LAW 였군요
싱가포르 법 특: 일정 용량 이상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해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밀수로 추정함.
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, 자기가 접근 가능한(키가 있는) 부동산에서 발견되거나 마약을 배달받기로 한 송장만 있어도 해당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함. 마약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반대 근거가 될 수 없음.
마약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이 마약이 맞으며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. 마약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반대 근거가 될 수 없음.
유죄 추정의 원칙
+ 마약 관련 범죄 수사에는 영장이 필요 없음
물론 여전히 경고는 하고 있을 거임. "우리는 경고했다 걸리면 (진짜) 죽어"이기 때문...
일정 용량 이상 마약 밀수는 의무사형임. 또 싱가포르는 사형 집행도 적극적이라 사면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음 (가능은 함).